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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미용시술 영업주 16명 형사입건

정승혜 editton2@gangnamtimes.com | 승인 18-05-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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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불법 미용시술을 한 16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여 간 지역 내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중 미신고 영업 혐의가 있는 105곳을 불시 현장방문 등 단속을 해 이 중 불법 미용 행위를 한 16개소를 적발, 영업주 16명을 형사입건했다.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은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반영구 화장 등 미용시술 업소로 모두 미신고 영업이다. 또 이 중 5곳은 미용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무면허 업소로 불법 미용기구를 사용해 시술하거나 반영구 화장 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곳도 2개소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담당 보건소에 신고 없이 주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고 1:1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등 음성적인 형태의 영업으로 당국의 관리·감독을 교묘히 벗어나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수년간 무신고로 업소를 운영해 과거 2번이나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오다 또다시 적발되었으며,

 

B 업소는 미용 관련 자격증도 없이 미용업소에서 할 수 없는 반영구화장시술을 하면서 버젓이 SNS상에 시술 사진을 게재하고 홍보를 하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입건된 16명의 영업주는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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