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파이터’ 되겠다. 문정부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면 안 돼

▲윤희숙 미래통합당 서초갑 후보



미래통합당 인재영입 1호 윤희숙 후보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공공경제정책 전문가다. 

윤 후보는 비례대표가 아닌 서초갑 출마는 정치인으로서의 제2의 인생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를 정책이 아닌 정치논리로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결정으로 마치 전국단위 임금협상하듯이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고 했다. 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서초를 비롯한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며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징벌적 세금문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서초갑에 출마한 윤희숙 후보를 25일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다.

지역구 출마는 경제학자에서 정치인으로 인생경로 바꾸는 것

-미래통합당 인재영입 1호인데 비례가 아닌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정책전문가로 비례대표 제안을 오래전부터 받았습니다.

비례대표는 국회 진입은 쉬울 수 있지만, 전제가 4년 뒤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구 출마는 학자가 아닌 정치인으로 인생 경로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저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서초갑에 온 소감은?

경제 정책전문가의 입장에서 서초는 굉장히 흥미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초에서 의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서초갑은 미래한국당의 강세지역입니다. 중앙당에서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은 그만큼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포퓰리즘 파이터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싫지는 않습니다. 포퓰리즘이 미래를 망가트리면서 자기의 지지기반에 어필하는 정책인데요.

그것을 ‘파이트’ 한다는 것은 국가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제의 구조를 국민들에게 잘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퓰리즘 파이터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경제개발을 시작한 후 최악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든지 그 시대의 맞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를 잘하는 정권도 있고, 못 하는 정권도 있었지만, 나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어갑니다.

현 정부 들어 경제체질과 재정 두 기둥 많이 망가져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정권 초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올렸고 그전 합의를 무시하고 주 52시간제도를 과격한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핀셋’이라는 말로 포장해 징벌적 세금정책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정책 실패를 만회하려고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재정을 망가트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경제체질과 재정이라는 두 기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문제가 있나요?

현 정권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빨리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 3년 차인데 경제 곳곳에서 망가지는 소리가 들리고 경제위기의 조짐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1986년입니다. 그때는 정권의 힘이 강할 때였습니다.

노사가 마주 앉아 협상해도 결과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던 군사독재시절 이었어요. 이후 민주화된 후 시대가 바뀌었으면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바뀌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노사가 전국단위 임금협상하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의 중요한 재분배정책입니다.

누군가에게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왜 16.4%(2018년 최저임금 인상 폭)가 올랐는지...

왜냐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1년에 16.4%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 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의 정치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노·사의 대표가 참석하다 보니 힘있는 단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대표도 참석하지만 저는 그들이 비정규직의 애환을 대변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직업이 없는 사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야 하냐면 정부입니다. 외국은 정부가 대변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금은 아니다. 현재는 일자리 안정이 우선 되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난기본소득’이 우리나라 상황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미국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을 돌볼 곳이 정부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사태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없어야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 주고 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또는 큰 피해를 본 일부 대기업까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망해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사태가 좀 안정되고 소비를 해야 할 때가 되면 시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너지고 있는 생산기반을 떠받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긴급자금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대출· 자금지원에 절차를 너무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월세 낼 돈이 없는 사람에게 3개월 뒤에 오라고 하면 되나요.

절차적 엄격성을 요구하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효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지금은 절차를 간소화한 빠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소비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아직 피해를 받지 않은 업종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호텔이나 여행업을 하는 대기업 직원은 아직은 안전해요. 월급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들 기업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금지원은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문제는 해결돼야

-지금 서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서초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재건축할 곳은 많은데 현 정부는 재건축 적대적 입장을 갖고 있고 재건축을 통해 생긴 혜택을 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민의 피해는 잘못된 정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건축 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 재건축하면 집값이 상승하는 것 아닌가요?

잠시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정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집값이 오르는 것이 무서워 이것을 막으면 기형적으로 올라가는 지금의 강남 집값은 영원히 막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부동산과 관련된 징벌적 제도는 개선해서 세금을 합리화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체질을 망가트리고 재정으로 메꾸는 이런 흐름을 막고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윤희숙 후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콜럼비아대학교 경제학박사

(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전)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